내달초까지 20조 규모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뛰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설립키로 했다.

또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채권시가평가제는 신규 펀드에만 적용하고 98년 11월 17일 이전에 조성된 펀드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신탁사의 수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사채형 사모 (私募) 펀드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되는 대신 수익률이 높은 신종 머니마켓펀드 (MMF) 등 신상품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대우채권이 들어가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시장 안정기금은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보험을 중심으로 1차로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다음달 초까지 조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20조원까지 늘려 채권수요를 확충하기로 했다.

투신사에 대해서는 은행이 A급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한국은행이 통안증권 매입 또는 국공채를 환매해주는 방안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투신사에 기존 공사채형 펀드를 분할해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자가 1백명 미만인 경우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채형 사모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파이낸스사들의 유사 수신 행위와 뱅크.파이낸스 등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또 지난 4월의 직권조사에서 제외된 3백15개 파이낸스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부당표시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한 대책도 논의,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유가 상승분을 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병기.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