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달군 감청파장…野 대책위 발족,與 확대회의 소집

'감청 공방' 이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감청 의혹을 제기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한나라당은 올해도 불법 감청과 감청 남용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국민 사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시활동' 으로 규정하고 이미 당내에 도.감청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파헤쳐온 김형오 (金炯旿) 의원이 주공격수다.

金의원 외에 한나라당 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소관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총풍.세풍 및 정치인 사정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른 한나라당은 정부의 감청 남용을 막아야할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

여당 역시 심각성을 파악,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확산되고 있는 감청 의혹이 정권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회의에선 야당 시절 도.감청 문제를 파헤쳤던 김영환 (金榮煥) 의원이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

金의원은 "명백히 감청 건수가 줄고 있는데도 해당 부처가 침묵만 지키는 바람에 의혹만 키우고 있다" 며 정보통신부를 비틀어 각종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이끌어내고 있다.

13일 여야는 바쁘게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도.감청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감청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감청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있다" "불법감청을 뿌리뽑아야 한다" 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개정은 물론 아예 국민사생활 보호법을 만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감청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영일 (李榮一) 대변인은 "불법 감청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되며, 안보와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고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회의에선 특히 수사기관이 정보제공의 범위를 벗어나 온라인 통신 사용자의 ▶접속지점 ▶사용내역 ▶대금결제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현황이 보고됐고, 이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수사기관은 처벌토록 하자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상렬.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