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올 8월말까지 서울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무려 3백 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가 5명이나 되며 1백 회 이상 체납한 사람도 모두 2백5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내 구청들이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각종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의회 이용부 (李容富.국민회의) 의원이 12일 각 구청별 과태료 체납현황을 분석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27개 항목에 걸쳐 모두 2백22만6천여 건, 1천4백48억3천7백만원이었다.
이중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건수가 1백62만1천여 건에 8백65억6천5백만원이나 됐다.
징수건수에 대해 체납건수의 비율을 나타낸 체납률은 2백67.9%에 달했다.
체납률은 지난 95년 68.2%에서 96년 78.9%, 97년 116%, 지난해 164.9%를 기록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차위반 과태료를 1백 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를 구청별로 보면 ▶중구 45건 ▶용산 34건 순이었다.
2회 이상 체납자는 서초구가 1만5천7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李의원은 "과태료 부과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위반과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의 경우 체납해도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아 상습체납자가 늘어난다" 며 "연체금 가산과 벌점제도 도입,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실질적 제재수단이 도입돼야 한다" 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