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사형 조항 너무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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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형법 등 우리나라 법조문에는 사형을 처벌 조건에 포함시킨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외국의 입법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인권정책연구회 (대표 의원 장향숙) 창립 총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반대 쪽의 입장과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인권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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