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당 연정 무산위기

일본의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에 제2야당인 공명당을 끌어들이는 '중도보수 대연합' 계획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공명당이 선거법을 개정해 중의원의 비례대표 (2백명) 를 50명 가량 줄이는 데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삭감은 지난 1월 자민당과 자유당이 손을 잡으며 한 약속이다.

당시 참의원의 여소야대 상황에 몰린 자민당이 정치개혁을 내세운 자유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올 국회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지난달말 공명당과 손을 잡기로 하면서 이 문제가 3당 연정의 걸림돌이 됐다.

종교단체 창가학회 (創價學會) 를 모체로 하는 공명당이 백지화를 요구하기 때문. 창가학회의 7백만표에 기대어온 공명당한테 비례대표 삭감은 당세와 맞물려 있다.

두 당의 입장차에 자민당은 비례대표의 단계적인 삭감안을 내놓았다.

양쪽 모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절충안이다.

하지만 자유당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郎) 자유당 당수는 4일 "13일 국회 회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연정을 탈퇴하겠다" 는 초강수를 던졌다.

자민당은 5일 자유당을 연정에 묶어두기 위한 설득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3당 연정이 실현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이 자유당과의 연정을 청산하고 공명당과 연정을 꾸리든지, 지금처럼 공명당과는 정책협력만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당과의 연정을 통해 정권을 반석위에 올려놓으려는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총리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지 주목된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