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주식관리 지주社 설립＂-KDI보고서

공기업 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식을 관리하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남일총 (南逸聰).강영재 (姜泳在) 연구위원은 8일 '공기업민영화 방안' 정책보고서에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곳을 주무 부처나 규제기관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시켜야 한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민간인이 한주라도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정부라 하더라도 일상 경영에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영 개입에 나설 경우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로 민간기업과 똑같이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