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협정 문서 공개 고민

정부 당국자는 20일 최근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 논란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미 지난 2월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교섭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사전에 상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일본 정부는 대북수교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 감정을 감안해 최종 판결 이전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