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부인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김태정 (金泰政) 법무부장관의 퇴진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옷 로비 의혹 규명에 한정하지 않고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법조계 = 부산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회 간사인 박영주 (朴瑛柱) 변호사 등 소장 변호사들은 3일 부산시내 2백여 변호사 사무실에 '법무부장관 퇴진요구 성명서 동참 요청' 이란 전문을 보내 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30여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으며 변호사들은 4일까지 서명을 받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朴변호사는 "옷 뇌물 사건 수사결과와 법무부장관의 유임 결정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감행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분명한 견해를 밝힐 때" 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 = 경실련은 3일 긴급성명을 내고 "이른바 '국민의 정부' 가 국민의 여론을 여지없이 짓밟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며 "정부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무기한 범국민 퇴진운동을 벌이겠다" 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주말까지 정부의 '용단' 여부를 지켜본 뒤 오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金장관 퇴진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에 돌입키로 했다.
서울YMCA와 정치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고 한국노총은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조합원 5백여명이 모여 '법무부장관 퇴진과 전면 재수사' 를 요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검과 경찰청을 상대로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사직동팀의 수사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4일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金起式)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인의 장막' 에 철저히 가려 있어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며 "시민의 '쓴소리' 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코 역사에 바로 설 수 없다" 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54개 시민단체들은 2일 金장관 퇴진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경실련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하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해 공동투쟁을 펼치기로 3일 합의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옷 로비 사태' 를 막을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검사제 도입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박신홍 기자, 부산 = 정용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