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MB정부 공기업 선진화 대표작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다음달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최대 작품이다. 두 공사는 과거 주택·택지가 절대 부족했던 시기에 이를 빠르게 공급하면서 역할을 키워왔다. 하지만 택지개발 등 같은 업무에 대한 중복투자와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생긴 비효율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993년부터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무려 16년을 끌어온 통합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 105조원으로 단일 기업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부채도 86조원에 이른다.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만 55조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는 현재 7367명인 주공·토공 정원을 24%(1767명)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본사 조직은 12개 본부에서 6개로, 지사는 두 공사를 합쳐 24개에서 13개로 줄어든다.

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출범 즉시 재무개선 특별조직을 만들어 부채의 내용과 경영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공사의 기능은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 비해 강화하는 기능은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토지은행, 녹색뉴딜 관련 업무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음 달 7일부터 수도권 4곳의 시범지구(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대한 첫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에 5~6곳의 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 그간 따로따로 이뤄지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업무가 ‘보금자리본부’ 등 단일조직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설립위원회는 이 경우 공사 기간이 짧아지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은행은 앞으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국도 등을 만들 때 쓰기 위해 미리 땅을 사들여 비축하는 기능이다. 우선 약 2조7000억원을 들여 3382만㎡ 규모의 산업·도로 용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녹색뉴딜은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그린도시 건설이 주요 과제다. 이 밖에 주공이 맡아온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복지 사업과 토공이 담당해온 해외 신도시 개발 등 미래 성장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체제에서도 계속 수행된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