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민연금 '두목소리'…분리운영놓고 이견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 직장인과 자영자를 분리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정반대의 의견이 제시돼 논쟁에 불이 붙었다.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YWCA. 도시연대) 들은 18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직장인과 도시지역 자영자의 국민연금을 당분간 분리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참여연대 등 다른 6개 단체 (민주노총. 전국금융사무노조총연맹. 한국여성단체 연합. 한국농업 경영인중앙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들은 현재와 같은 통합운영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은 "자영자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실시시한을 제시하고 자영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될 때까지 직장인과 자영자의 국민연금 지급방식을 분리운영할 것" 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분리운영 주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므로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라는 정공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또 자영자 소득 하향신고에 따라 발생한 내년 연금 수급자의 손실은 별도의 조치로 보전해주고 9월 정기국회 전에 도시지역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