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불법입국 외국인 추방 요건완화 판결

[워싱턴 = 김종수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3일 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추방요건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의 이민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93년 불법입국한 과테말라인 후안 아니발 아기레 - 아기레 추방사건 심리에서 "비록 본국에서 기소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 를 저지른 범법자에 대해 이민당국이 추방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미국내 난민의 지위와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