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실직 규모 결과적으로 과장 의견 수용할 수 있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실직자 규모가 결과적으로 과장됐다는 해석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시 가장 신뢰성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100만 명이 고용불안에 놓인다는데 주무 장관이 가만있을 수 있느냐”며 “다만, 이번 조사에서 법 적용 제외자(박사나 55세 이상 고령자)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와 당초 예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제한(2년)법이 발효되는 7월부터 1년간 100만 명이 정규직과 실직의 갈림길에 서고, 이 중 70%가 실직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노동부 조사 결과 7월 한 달 동안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37%였다.

이 장관은 “유감은 표명할 수 있어도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며 “사과를 한다면 법 때문에 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앞으로 해고될지 모르는 근로자에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이번 조사가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없는데, 정치권이 압박해 할 수 없이 불완전한 자료를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내년 시행할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이 (시행하는 쪽으로)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