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파업대처 3色]

노동자 대파업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대통령의 노동관을 포함한 시국인식.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랐다.

전두환 (全斗煥) 대통령 시절엔 87년 7, 8월의 '노동자 대파업' 이후 상황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파업사태는 없었다.

全전대통령에게서 권력을 넘겨받은 노태우 (盧泰愚) 대통령의 기본인식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여소야대로 김대중 (金大中) 총재의 평민당과 김영삼 (金泳三) 총재의 통일민주당 등 강력한 야당의 견제를 받아 '불법 파업' 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일부 야당 정치인은 오히려 파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윤배 (朴允培) 노사정위 공익위원은 "盧전대통령 자신의 퍼스낼리티에 관계없이 주변에 최병렬 (崔秉烈) 노동장관같은 강성 참모들이 포진하고 있어 노동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고 분석했다.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김문수 (金文洙.한나라당) 의원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구했으나, 정권 말기 권력누수가 시작될 무렵 노동법 날치기라는 강수를 둠에 따라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을 맞이했다" 고 설명한다.

노동계뿐 아니라 김대중 총재의 야당 등이 정부의 날치기 처리에 저항했다는 것.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시 지하철 노조 파업에 대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80년대 항공사 파업 때 취했던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집단 직권면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 방용석 (方鏞錫.국민회의) 의원은 "어느 대통령보다 노동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金대통령이지만 구조조정의 원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