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정치개혁을 내걸었지만 협상시한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 연말까지로 돼있던 시한은 3월말로 미뤄졌고, 다시 5월로 넘겨졌다.
그러나 타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거법 부칙에 선거 1년 전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도록 규정해놨지만 이미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다.
그나마 이 부칙을 수정해 개정시한을 늘리는 것조차 일부 반대에 부닥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러다 보니 사회단체들까지 나서서 "정치개혁 협상에 시민단체도 참여시키라" 고 요구하는 형편이다.
3당 총무는 22일 만나 특위활동 시한을 다시 12월까지로 늦췄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회의 손세일 (孫世一) 총무는 당에서 궁지에 몰렸다.
"해보지도 않고 연기부터 해주면 여권에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는 것이다.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이 "8월까지 내각제 논의를 유보하고, 먼저 5월말까지 정치개혁을 완료하겠다" 고 밝혔는데 여당이 타결의지를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된다고 거세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孫총무는 '왕따' 가 됐다.
孫총무는 "어차피 5월말 마무리는 물 건너갔다" 는 입장이다.
아직 2여 단일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의 태도도 완강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은 몰라도 선거구제 문제만은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2여간에 먼저 결론을 내려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 며 버티고 있다.
가장 쉽게 타결할 것으로 보였던 국회법조차 인사청문회 범위에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국.윤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