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되 운영은 기업 등 민간이 도맡아 하는 공립학교가 조만간 일본에 등장할 전망이다.
도쿄 인근 사이타마(埼玉)현 교육위원회는 공립 초.중.고교 운영을 기업.민간 비영리단체(NPO)에 위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지자체 내 공립 초.중.고교 전체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려는 것은 최초의 시도다.
일본은 현재 공립학교의 운영을 지자체나 학교법인만이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교육내용과 시설 면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이타마현 교육위는 이번에 구조개혁특구를 통해 '공설민영(公設民營)'방식의 공립학교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현 공교육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의 유연한 발상을 통해 기존 공립학교가 하지 못하고 있는 특색있는 교육을 해보자는 취지다.
사이타마현 교육위는 일단 ▶외국에서 살다 온 주재원 등의 귀국자녀를 대상으로 영어로만 교육하는 학교▶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까지 일관교육을 통해 엘리트를 키워내는 영재학교▶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이른바 '부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등을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
도쿄신문은 "공설민영 학교가 상당한 효과를 낼 경우 기존 공립학교들이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교육을 민간에 떠맡기는 건 교육행정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