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200명 “세종시 계획 전면 수정을”

보수성향의 지식인 1200명이 세종시 계획의 전면 수정과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단체인 선진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등 보수성향 지식인 1200명이 서명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치적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서독이 통일된 독일에서도 행정기관 분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건설이 강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면 행정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 배치되면 많은 부처가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 정부와 민간의 협의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유재천 상지대 총장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 행정기관을 반으로 잘라 이전한다고 지방분권이 되겠느냐”며 “충청권 등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작정 세종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IT 산업단지 설치, 우수 대학 유치 등을 통해 지방경제권의 ‘근육질’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