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자체검사 하나마나…감사원 적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자체 감사기능이 엉망인 것으로 14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70개 기관의 자체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직원의 비위를 캐고서도 이를 덮어주거나 유난히 관대한 조치를 취한 사례 등 모두 1백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감사관실에서 97~98년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한 12명의 직원을 적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정작 인사위원회는 이들을 경징계하거나 불문에 부치는 등 후속 문책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통신부는 우체국 공금 횡령자 7명을 처리하면서 1인당 횡령액이 2천만~2억원이나 되는데도 3명은 의원면직 처리, 4명은 아예 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설교통부 등은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 징계.경고.훈계 조치된 1백70명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 때 감점 (減點) 조치를 않고 방치했다.

특히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할 때는 감사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정해 놓고서도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는 각각 7건.8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상남도의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사무관 1명이 5백만원을 받아 과장 등 4명에게 1백만~2백만원씩 전달한 범죄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뒤 이를 동료간 회식비로 쓴 것처럼 허위경위서를 받고는 감사실장 전결로 경고.주의조치에 그쳤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