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률 사상최악…300만명 넘어

[도쿄 = 남윤호 특파원]지난해 전후 (戰後) 최악을 기록했던 일본 경제의 위축상태가 올해도 상당부분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개인소비와 기업투자도 좀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말 결산을 마친 일본 기업들이 과감한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서두르고 있는데다, 일본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가 시작됨에 따라 경기의 추가하락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일 일본의 3대 증권사 연구소인 노무라총합연구소.다이와총연.닛코리서치센터는 각각 99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마이너스 2.8%) 보다 다소 개선된 마이너스 1.3~마이너스 1.8%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다이와총연과 닛코리서치센터는 올들어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소득세.주민세 감세조치 등을 감안, 지난해 12월말의 전망치 (마이너스 1.5~마이너스 2.2%) 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5%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은 또 올 연말부터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 (0~0.9%) 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월중 실업률이 4.6%를 넘는 등 실업자가 이미 3백만명을 넘어섰고 연말께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업들의 과잉설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경기회복도 더뎌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 신문사의 종합경제 데이터뱅크인 NEEDS는 현재 일본기업들이 안고 있는 과잉채무는 84조엔, 과잉설비는 95조엔, 과잉고용인력은 5백60만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설비.인력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부치 총리 직속의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 우선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