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내부서 위기 온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의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고 있다"며 "노조도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 과거와 같은 투쟁 속성을 가진 노조의 파업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로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하투(夏鬪)에 대해선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경제나 고용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파업이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관행이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은 노사 자율 해결, 직장 점거 같은 불법 행위 자제 등 우리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LG칼텍스정유 등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을 이유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무기한 유보한 것과 관련,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이 내부 이견을 추슬러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위원장이 내부 도전으로 이 문제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관계 앞날을 위해 차제에 이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결정을 내년까지 미루자는 강경론이 민노총 내부에 있지만, 이 위원장이 이런 도전에 휘둘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단식을 끝낸 이 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직접 만나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를 위한 근로자를 투입하지 않는 등 먼저 약속을 어겼다"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직권중재 개선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현행법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행동권이 노조의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과 관련, "파견근로자 파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파견 대상 업종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무원노조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파업권은 허용하지 않는 현재 정부안대로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견 기간과 대상 업종 축소, 공무원의 파업권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