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외통부장관 햇볕정책 3대 원칙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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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이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더욱 다듬어졌다.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개념.정책 내용을 세밀히 정리했다.

洪장관은 대북 포용정책의 3대 원칙으로 북한의 도발 불허, 우리측의 흡수통일 포기,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포용정책을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WMD) 등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면 한.미.일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큰 틀에서 주고받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받을 혜택의 범위를 ▶체제보장▶한.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인도적 지원▶경제협력으로 洪장관은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이를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 제안이 될 것" 이라고 평가하고 흐뭇해했다.

지금까지 언급을 꺼렸던 대북 압박책도 제시됐다.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를 할 경우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남북경협은 정경분리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외교 차원에서 각각 추진하되 포용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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