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과 인권' 출간한 황정근 판사

서울고법의 황정근 (黃貞根.38) 판사가 시행 3년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과 시행상의 우여곡절, 절차상의 미비점과 개선책 등을 분석한 '인신구속과 인권' 이란 책을 펴냈다.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일한 黃판사는 이 책에서 한 개인이 국가기관에 의해 구속되기까지 겪게 되는 법적 절차들을 조망하면서 헌법정신을 기초로 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黃판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수임받은 법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투철한 인권의식과 현실에서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굳건한 용기" 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