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시안놓고 공동여당내 이견 심각

정부조직개편 시안 (試案)에 대한 공동여당내 이견이 심각하다.

자민련은 10일 총재단회의에서 시안을 전면 재조정하는 자체안을 내놓았다.

시안 대부분을 받아들인 국민회의와 대조를 이뤘다.

자민련이 가장 문제삼는 대목은 고위공직자 30%를 외부 충원한다는 '개방형 임용제' 도입. 차수명 (車秀明)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의 동요는 물론 직업공무원제의 근간과 정치적 중립을 흔들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제도가 '반 (反) 내각제' 흐름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車의장과 박철언 (朴哲彦) 부총재 등은 "내각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직업공무원제 확립은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는 부분도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에 대해 자민련은 총리의 '내각 통할권' 을 내세워 총리실 아래 두자는 입장이었다.

그런 요구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확정된 안은 "장관에게 인사권을 주어야 책임행정이 가능하다" 며 중앙인사위 설치를 백지화했다.

통합대상인 노동부.보건복지부, 폐지대상이었던 해양수산부도 건드리지 말자는 현상유지 쪽에 섰다.

'산업기술부' 로의 통합대상이었던 과기부.산자부.정통부중 과기부만 존속시키고 정통부.산업부는 합치자는 안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과기부장관이 자민련 출신임에 비춰 '제몫 지키기'

흔적이 역력한 셈이다.

두 여당은 13일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조기해결은

어려울 전망. 車의장은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려면 우리당 안으로 가야 한다" 고 압박을 가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