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국민건강 약속해놓고 보건기능 왜 축소하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복지노동부로 통합하고 보건기능을 대폭 축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통폐합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던 국민의 정부의 당초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더러 앞에서 열거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도 전혀 고려되기 힘든 조치다.

인구가 노령화할수록, 실업자와 절대빈곤자가 증가할수록 국민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1위의 수출대국이 복지의 핵심요소인 보건의료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자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줄 안다.

이미 공공의료가 질식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국민건강권의 포기선언에 진배없다.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국민경제발전이 촉진돼 온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보건지출이 최저상태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기구축소는 곤란하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옥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