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민주당, 민생 대신 ‘DJ 3대 위기론’ 외쳤다

정기국회가 1일 열렸다. 하지만 곳곳에 늘어선 암초들을 피해 가기가 만만치 않다. 주요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시각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3대 개혁 vs 3대 위기=한나라당은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등 3대 정치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3대 과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사과하기 전까진 관련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 등 3대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일기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3대 위기 극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최선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일정 줄다리기=첫 신경전은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벌어졌다. 국감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의 허점을 파헤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더욱이 올해 국감은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열린다. 민주당은 선거 직전까지 국감 공세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 인사청문회와 결산 등을 먼저 처리하고 추석(10월 3일) 이후 국감에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국감을 끝내자는 전략이다. 국정감사 관련 법에 규정된 대로 9월 10일에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4대 강 살리기’ 격돌=최대 쟁점은 ‘4대 강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현 정부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4∼5일 의원 연찬회에서 “4대 강 사업으로 다른 예산이 줄지 않는다”는 홍보 논리를 가다듬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4대 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고 들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 추가감면 유예 방안이나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폐지안 등 여권의 세제개편 구상을 두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고민=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과 냉랭한 관계다. 1일 본회의에서 김 의장을 비난하며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지켜보는 김 의장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김 의장의 유감 표명이 있을 때까지 개헌 논의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경하다. 반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에게 일괄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에게 낸 정 대표 등 3명의 의원직 사퇴서도 어정쩡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 때문에 자유선진당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