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화 20년과 한반도 통일 논의 20년은 역사적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2일 오전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장 윤여준)이 주최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세교연구소·평화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한반도 통일론을 놓고 보수·진보 진영의 대표적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주요 발표문을 소개한다.
기조 강연 맡은 이홍구 전 총리
“MB·김정일 큰 결심해야”
이 전 총리는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이후의 남북 선언을 하나의 지속된 흐름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예외없이 수용하고 재확인해야 통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한·러, 한·중 수교가 이뤄졌듯 20여년 뒤인 지금 북·미, 북·일 수교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용정책 2.0’ 제안한 백낙청 교수
“햇볕정책 업데이트하자”
‘포용정책 2.0’은 백 교수의 지론인 ‘시민 참여형 통일론’이기도 하다. 그는 분단의 고착화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이 남북한 모두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남북한 당국자들의 대화만으로는 안 되며, 기업을 포함한 남한의 민간사회가 남북관계 발전의 ‘제3의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백 교수는 “포용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정을 주무를 수 없도록 국내 정치 사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화 포용통일론’ 내세운 박세일 이사장
“대북정책 국민 동의 필요”
그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쳤던 1989년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며 “이를 복원하고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과 통일의지가 따르지 않았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반쪽’에 불과하다. 박 이사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에 대한 적극적 통일외교가 필요하며, 대북 정책도 당국자 정책뿐 아니라 북한 동포에 대한 직접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의 ‘선진화 통일 추진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배노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