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재정경제위 등 7개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한.일 어업협정, 규제개혁입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 재경위 =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미 통과된 6개 법안이 정부에 의해 다시 제출된데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야당의원들은 '입법부 경시' 라며 거칠게 몰아붙였고 여당의원들도 수위는 낮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의 6개 법안은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규제개혁위가 주도해 지난 1월 임시국회 때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재경부의 로비에다 증권거래소 등을 계속 국정감사 대상으로 두려는 재경위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수정 통과됐던 것이다.
이 법안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김동욱 (金東旭.한나라당) 위원장은 "국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며 말문을 열었다.
국민회의 임채정 (林采正) 의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고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입장이 난처했던지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였다.
◇ 법사위 = 대법원 업무보고에서는 법조파동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징계가 난타를 당했다.
의원들은 여야 모두 "징계대상이 5명에 그쳤고, 그나마 3명은 경고에 그치는 등 사법부의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미온적" 이라며 안용득 (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을 몰아세웠다.
이규택 (李揆澤.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소장법관들의 지적처럼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행정처 전 간부들이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농림해양수산위 = '어업협정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어민 25명이 상임위로 몰려들어 장관면담과 상임위 방청을 요구, 한때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국민회의 윤철상 (尹鐵相) 의원 등은 "중.일 중간수역은 중.일간 분쟁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항상 우리 어선들이 피랍위험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전 예방조치에 미흡, 피랍사고가 발생했다" 며 안전장치를 촉구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김영진 (金泳鎭)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를 의식해 뮤지컬 행사에 위원회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줬다" 며 강하게 항의했다.
◇ 행정자치위 = 신임 김기재 (金杞載) 장관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金장관의 발탁배경과 지난 부산시장 선거 당시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형배 (李炯培.한나라당) 의원은 "선거 당시 '전라도 사람이 부산시장에 당선돼선 안된다' 며 지역감정을 악용했던 장본인이 어떻게 행자부 장관에 취임할 수 있느냐" 고 직격탄을 쏘았다.
또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사실상 여당지원을 받았었다" 며 "金장관의 발탁은 낙선되더라도 요직에 중용될 것이란 당시의 소문을 확인한 셈" 이라고 지적했다.
金장관은 "선거 막판이면 근거없는 소문이 돌게 마련" 이라고 응수했다.
윤창희.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