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이뤄진 여야 정권교체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니뭐니 해도 지배구조 부문이다.
특히 소외돼왔던 세력의 집권은 수십년된 영남 중심의 인사편중을 시정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호남편중이란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그 와중에 증폭된 지역감정문제는 최대의 난제로 자리하고 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인사에서 지역차별은 없다" 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먹혀드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정권교체와 함께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라는 국난은 행정조직의 대수술을 불가피하게 했다.
정부는 집권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 봄께 대대적인 2차 행정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 지역편중 인사시비
호남우대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지만 1월 현재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 2천22명의 출신지역 분포는 1년 전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여전히 영남 출신들이 6백89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4백69명의 호남 출신들로 전체의 24.3%였다.
서울.경기 출신은 4백6명으로 전체의 20.1%, 충청권 출신은 3백35명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할 때 호남.강원.제주 출신이 약간 늘어났으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장.차관 등 정무직의 경우 김영삼 (金泳三) 정권 당시 영남 출신 인사들의 평균 점유율은 무려 41.7%.하지만 현 정부의 정무직 인사 93명중 호남 출신이 22명으로 전체의 23.7%다.
장관급 29명중 호남 출신은 8명이다.
반면 영남 출신은 정무직중 21명, 전체의 22.6%로 호남 출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관급도 7명이다.
나머지는 서울.경기 출신이 19명으로 20.5%를 차지하고 충청 출신이 17명 (18.3%) 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수치를 들어 호남 편중 시비는 오해라고 설명한다.
과거 정권 당시 영남 출신들이 너무 많았는데 타 지역 출신과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소리가 났을 뿐이라는 얘기다.
장.차관 (급) 과 달리 1급 공무원만 따져보면 영남 출신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무려 31.9%로 호남 출신의 24.3%를 압도하고 있으며,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검찰과 경찰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고 말한다.
검찰의 경우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3백42명중 영남 출신은 38.6%에서 41.5%로 오히려 늘었다.
호남 출신은 19.9%로 서울.경기 출신의 21.3%보다 적다.
검사장 이상 고위검찰간부의 경우는 영남 출신이 45%, 호남 출신은 22.5%.과거 정권에서 영남 출신들이 우대받아온 게 누적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찰도 마찬가지. 경무관 이상 간부 66명중 영남 출신이 40.9%로 절대 우위를 점한다.
호남 출신은 22.7%.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호남 출신이 3.3%포인트 늘어난 반면 영남 출신은 3.9%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문제는 산술적인 통계보다 호남 출신들의 요직 진출. 직급이나 숫자로는 눈에 안띄지만 핵심 요소요소를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 부처를 보면 요직을 '특정지역' 출신들이 차지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문제삼는 것과 실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또 집권자가 국정수행을 위해 '자기 사람' 을 심는 게 과연 모두 비판대상이냐는 반론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다.
어쨌든 金대통령은 이런 시비불식과 국민화합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경남 출신을 기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 각종 인사에서 능력을 중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 정부 조직개편
국민의 정부는 정권출범과 함께 정부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부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단행된 조직개편은 2원14부5처14청의 중앙행정기관을 17부2처16청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4차관보 11실 42국 53과가 없어졌고 지난 1년동안 7천4백43명의 공무원이 옷을 벗었다.
올해도 6천3백96명의 공무원이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감축되며 내년 역시 3천4백58명이 추가 감축된다.
구조조정 대상에서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강력히 전개됐다.
지난해 3만5천명의 지방공무원을 줄였고 오는 2002년까지 정원의 30%인 8만7천명이 그만두게 된다.
그런가 하면 80개에 이르던 지방공기업중 12개를 정비, 민영화해 8천명의 인력을 줄였고 23개에 이른 정부 교육훈련기관을 10개로 정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출범 초기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많은 시행착오를 낳기도 했다.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불필요한 인력이 그대로 남는 결과도 나타났다.
욕심이 너무 앞선데다 각 부처의 '내 밥그릇 챙기기' 등이 작용한 탓이다.
결국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51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들이 기능과 조직.인력의 전면 재조정을 위한 경영진단에 나섰다.
2월말까지 경영진단이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중 2단계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될 예정이다.
이연홍.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