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가 남긴것] '뒤처리 몰라라' 팔짱낀 특위

'YS 대선자금, 사직동팀의 불법 계좌추적, 위증 및 불출석 증인 처리' . 경제청문회가 남긴 부산물 중 껄끄러운 부분들이다.

IMF 환란조사 특위는 불출석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엔 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1백50억원 제공' 시인으로 불거진 YS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엄연히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사직동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촉구 등 후속조치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재식 (張在植) 특위 위원장은 "환란 원인 규명이라는 청문회 목적을 달성한 만큼 YS 대선자금 등에 대한 별도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청문회를 '통과의례' 정도로 간주하는 여권의 인식 및 정국운용 기본 구상도 특위의 엉거주춤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97년 대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에 대한 불법 계좌추적 사실을 부인한 금융감독 기관장들의 위증 사실도 드러난 셈이지만 특위는 이들도 고발할 의사가 없다.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 실정. 자민련 특위 위원들이 위증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온 임창열 (林昌烈)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도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張위원장은 "林전부총리가 IMF행 발표 지시를 듣지 못했다는 것 이상으로 밝혀진 게 없다" 고 말했다.

한편 특위가 13일 불출석 증인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할지도 관심거리다.

YS 부자 (父子)에 대해선 張위원장이 재차 고발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 수뇌부의 입장이 달라지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 는 말도 나온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홍인길 (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에 대해선 병이 깊은 사정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레 불참 증인이나 문제 인물들의 변호까지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