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 추진위]헌법요강 확정…'공론화'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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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대중대통령의 '내각제공론화 유보' '동서화합형 정계개편' 발언으로 어수선한 속에서 자민련은 '연내 내각제 추진' 과 'JP에 힘싣기' 라는 양대 전략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태세다.

김종필 (金鍾泌) 총리의 내각제 의중을 반영해온 김용환 (金龍煥) 수석부총재는 1일 당 내각제추진위원회를 열어 내각제 헌법요강을 사실상 확정했다.

올들어서만 벌써 두번째 회의였다.

내각제개헌의 추진력을 시시각각 높여가는 모양새다.

金수석부총재는 회의후 "박철언부총재도 우리 정치현실을 고려해 잘 만든 헌법이라고 했다" 며 TK (대구.경북).충청권으로 갈린 당내의 이견 (異見) 이 없음을 애써 강조했다.

개헌안의 기본골격은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단원제 의회에서 간접선출하고 총리가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독일식 순수내각제' 로 알려졌다.

정국혼란을 막기 위해 총리 취임 1년후에야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고, 후임 총리가 선출돼야 불신임이 처리되는 '건설적 불신임제' 도 도입됐다.

곧 이 개헌안을 총재단회의에 보고, 확정.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박태준 (朴泰俊) 총재도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金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게 예의" 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金대통령이 밝힌 동서화합형 정계개편에는 "DJT 기본질서의 파괴" "자민련의 몫" 이라는 당내 TK의원들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자민련 당직자들은 "총리가 이미 비판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며 더 이상의 비판을 자제, 내각제가 희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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