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파동]여권 반응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항명사태를 맞은 여권의 대응은 단호함 바로 그것이다.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탓이다.

또 이런 초강경 대응에서는 당혹감도 읽혀진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8일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에게 엄정처리를 지시했다.

더불어 항명의 발단이 된 대전 법조비리는 흔들림없이 옥석을 가려내라고 당부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퇴 등 沈고검장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취했다.

박지원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고 강조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항명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 여러 복잡한 상황이 야기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양비론 (兩非論) 은 꺼내지도 못하게 만든다.

초기 단계에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태가 개혁저항 세력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당장의 개혁작업 차질은 물론 최근의 지역감정 문제와도 교묘히 맞물릴 때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朴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개혁저항 세력의 돌출행동을 경계해왔다" 며 "沈고검장의 설득력없는 항명은 개혁저항 세력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 고 단언했다.

국민회의 반응도 다른 게 없다.

정균환 (鄭均桓) 사무총장은 "沈고검장의 항명은 자신의 비리혐의에 압박을 가해오니까 이를 피해가려는 비겁한 행위" 라며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할 검찰에서 그런식의 하극상이 나온 것은 충격으로 심각한 문제" 라고 밝혔다.

자민련 이완구 (李完九) 대변인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충격" 이라며 정부의 신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