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까지 통합하는 시·군·구 50억씩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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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시·군·구에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군·구마다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주고 ▶통합 이전에 받는 보통교부세액을 5년간 유지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1년분 보통교부세액의 60%(청주·청원의 경우 2165억원)를 10년에 걸쳐 나눠주는 것 등이다.

21일 경남 함안군 문예회관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군민 간담회’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 행정구역이 쪼개져 있어 지역발전이 어렵고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며 “ 올해 말까지 통합을 결정해 내년 7월 출범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성남·하남시가 통합을 선언하는 등 전국 20여 곳에서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약해 통합을 유인하기에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의 일정표와 ‘당근’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는 교부세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을 겨냥하고 있다. 통합 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반면 자치단체의 매칭 비율을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전략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통합 지역의 주민·공무원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년간 공무원 정원을 현행대로 인정했다.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를 허용하고, 100만 명이 넘는 곳은 부시장 한 명을 추가로 두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촌 지역을 배려해 읍·면이 동으로 바뀌어도 대학 특례입학 자격과 면허세율을 5년 동안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군 재조정 ▶자율형 사립형 우선 지정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약속했다.

이달곤 장관은 “지역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발전,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을 합치면 통합 지역의 주민이 누리게 될 혜택은 돈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통합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건의를 의회나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주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1%(인구 50만 이상) 또는 2%(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군·구)의 요구가 있으면 통합 움직임에 시동을 걸 수 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합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