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법조계의 비리를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법조계 비리 척결과 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민주시민연합 (의장 全在赫) 은 14일 오전 서울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리 법조인 규탄대회' 를 갖고 "국법을 수호해야할 법조인들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억울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조계 전반에 걸쳐 총체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시련은 "법조계 비리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소수가 법률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 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거나 자격시험으로 대체해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한다" 고 지적했다.
민시련은 법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건 당사자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허용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인지대 대폭 인하 등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대전 법조비리 조사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주노총.참여연대.국민승리21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14일 정오 서울서초구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법조계 비리 규탄 및 특검제 도입 촉구집회' 를 갖고 비리 법조인을 엄단할 것과 특별검사제 도입.전관예우 (前官禮遇)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이종기변호사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모으기 위한 시민고발창구를 개설했으며 경실련도 13일 성명을 내고 대전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토록 요구했다.
박신홍.배원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