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은행 주주권 적극 행사

정부는 앞으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자금을 출자한 시중은행들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이 경영을 제대로 해서 주가 (株價)가 대폭 올라가야만 투입한 재정자금을 조기 회수해 국민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통해 보통주로 출자한 은행들이 주주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 이라면서 "이달중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정부출자 은행 경영감시 종합방안' 을 확정짓고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할 경영감시 종합방안에는 이들 은행의 임원중 감사의 경우 내부에서 승진되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정부 관료 등 외부 인사를 파견, 경영을 감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은행별로 총자산이익률 (ROA).자본이익률 (ROE) 등 경영지표의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케 한 뒤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1대주주로서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문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경영감시 대상이 되는 시중은행으로는 정부가 94.7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한빛은행과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정부가 최대주주가 되는 조흥.평화은행 등이 있다.

하나은행은 정부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출자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 금융계에선 "정부출자 은행이라 하더라도 독립경영을 보장해 준다던 기존 약속과 어긋난다" 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감사를 반드시 외부 인사로 파견한다면 십중팔구 경제부처 관료들이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이라며 "경영감시가 아니라 관치금융의 재현이 될까 우려된다" 고 밝혔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