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호 사태' 가 7일로 회기가 끝나는 제1백99회 임시국회를 '파행' 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청문회, 민생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 의원 체포동의안 등 주요 현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529호 사태' 가 덮치면서 여당의 '단독처리' 와 야당의 '실력저지' 주장속에 한치도 못나가고 있다.
4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안기부장 파면.재발방지 약속 등 선결사항이 이뤄지기 전에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들과 함께 법안 처리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게 나와 주목된다.
여권은 자민련의 동조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박준규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의사를 굳히도록 했다.
◇ 법안처리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법사위를 통과한 72건의 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교원노조설립법이나 교원 정년단축 관련법안 등 나머지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들도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단독국회가 순탄할지 여부인데,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실력행사의 득실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했다.
◇ 체포동의안 = 국민회의에선 야당 압박카드로 체포동의안 처리 강행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내 강경파들은 서상목 (徐相穆) 의원 건을 다른 것들과 분리해 이번 회기내 처리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총재를 바로 죄어나가자는 의도다.
정균환 (鄭均桓) 사무총장은 "적어도 徐의원 건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고 했다.
하지만 이런 강경기류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이 대목에 관한한 한나라당의 실력 저지 의사가 확고해 단독 처리를 시도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 경제청문회 = 여권도 일단 8일 청문회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무산됐다는 발표는 없다.
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조해 여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상태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