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 32개품목 수입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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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31일부터 1천5백cc 이상 지프승용차와 캠코더.컴포넌트 오디오.35㎜ 롤필름용 사진기.아날로그 손목시계 등 32개 품목의 일본제품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묶여 있는 48개 품목 가운데 31일부터 32개 품목을 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앞서 지난 6월 40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해제했으며 내년 6월 30일에는 나머지 16개 품목까지 해제해 지난 78년부터 시행돼온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가급적 연내에 관련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한 예정을 하루 당겨 이달 말일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품목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사업자단체별로 수입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반덤핑관세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일본에 대해서도 가죽신발과 가공피혁에 대한 관세쿼터제와 같은 수입규제조치의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규 산자부 수입과장은 "이번 조치는 WTO규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 이라며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가계부문의 투자.소비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해당 품목의 대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지않는다" 고 전망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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