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부처 이기주의 행태가 국회상임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다.보건복지위 (위원장 金燦于) 는 21일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을 폐기하고 대체법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법안' 을 통과시켰다.
시비가 된 것은 현재 노동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장애인 직업재활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보건복지부 밑에 두도록 한 규정.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부실하니 복지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는 것이다.
이에 환경노동위 (위원장 金範明) 는 "근로감독권이 없는 복지부가 어떻게 장애인 고용문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 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부도 복지위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다투는 속사정은 다른 데 있다고 한다.
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무려 2천억원. 결국 기금운영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이라는 것이다.
한편 환노위는 교원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로 '떠넘기기'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환노위는 교원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 심의를 미루다 끝내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인지 교육위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는 것. 생기는 게 없이 여야간의 충돌은 물론, 각 이익단체들의 치열한 로비가 벌어지는 '뜨거운 감자' 를 왜 도맡느냐는 계산이 작용한 듯 싶다.
최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