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관세자유지역 만든다

정부는 수출입 등 물류이동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중 통관절차를 생략하고 관세를 물리지 않는 '관세자유지역'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22일 관세자유지역 설치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입법 (가칭 관세자유지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역으로 ▶김포공항 ▶부산항 (자성대.신선대.감만부두) ▶전남 광양컨테이너부두 ▶인천남항 물류단지 등을 꼽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가 전액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를 비롯한 통관절차가 완전히 생략된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이나 종합보세구역은 관세만 면제되고 부가세 등 다른 간접세는 부과되며, 세관장.관리소장의 확인 등 최소한의 통관절차가 남아 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