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계속 진통

국회는 법정 예산안 통과일을 하루 넘긴 3일 본회의를 열고 84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제2건국위 지원예산과 총풍 (銃風) 사건의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회 시간을 여러차례 미뤄가며 절충점을 모색했다.

◇예산 쟁점 = 여야는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중 8천5백억원을 삭감한 84조9천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는 2일까지 합의됐던 4천3백억원보다 4천2백억원이 더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2건국위에 직접 지원되는 20억원을 전액 줄이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한나라당은 또 제2건국위에 행정자치부를 통해 간접 지원되는 공공서비스 요원 예산 6백억원도 정보통신부와 노동부로 돌려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공근로사업 지원금 2조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중 7천억원을 삭감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 및 농업투자 부분으로 돌릴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2천억원 한도의 삭감을 고수해 논란을 거듭했다.

국민회의 한화갑 (韓和甲) 총무는 "한나라당이 2일에 이미 합의했던 제2건국위 지원예산을 다시 문제삼는 것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도" 라고 항의했다.

◇정치 연계쟁점 = 자민련 구천서 (具天書) 총무는 "한나라당측에서 이회창 (李會昌) 총재에 대한 검찰 조사 부분을 더욱 명백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李총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고 있다" 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희태 (朴熺太) 총무는 "예산은 예산 자체의 논리로 풀어간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며 예산안을 총풍 수사와 연계시키는 게 절대 아니다" 고 반박했다.

◇전문직 부가가치세 = 2일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었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세 10% 부과는 여론의 호된 질책에 밀려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총 2천8백여억원의 추가 세수 (稅收)가 기대된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