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권 정부회수싸고 공방 치열

법무부는 26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변호사 징계권 정부회수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규제개혁위측과 변호사단체측 인사 4명씩이 토론자로 참석, 쟁점이 돼 왔던 개혁위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기식 (金起式)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규제폐지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방안에 불과하다" 며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 등으로 미뤄볼 때 변호사단체를 임의.복수단체화 한다고 해서 가격경쟁에 의해 수임료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공영호 (司空永滸) 규제개혁위 전문위원은 "대한변협에 가입을 강제하고 징계권 등 권한을 위임, 변호사업계가 카르텔을 형성해 불공정 담합행위를 해왔다" 며 "이해관계가 엇갈린 변호사들이 독점적 변호사단체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