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탓 민사소송 급증…대법원 국정감사 자료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난의 여파로 올들어 민사소송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신청사건이 84.4%, 경매 등 민사집행사건은 65.8% 증가했으며 기업도산사건은 이미 지난해의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5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민사소송건수는 총 68만4천4백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만2천5백83건)에 비해 44.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민사소송의 96년대비 증가율 14.6%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올 8월까지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의 서민형 소액사건은 지난해에 비해 80.2%나 증가했다.

또 민사소송 외의 분쟁해결방안인 민사조정사건은 '전세대란' 의 영향으로 올 9월까지 2만6천6백74건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1백6% 증가했다.

기업 자금난으로 인한 회사정리.파산.화의 등 도산사건은 올 9월말까지 접수건수가 1천41건에 이르러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4백92건에 비해 두배를 넘어섰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