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 이젠 제대로

대통령의 호된 질책이 있고 난 후 정부의 실업대책이 제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지금까지 막대한 재정자금을 실업대책에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효과가 나지 않고 재원 낭비를 초래한 이유는 두 가지다.

조직과 제도의 미비 등 사전준비 부족이 첫째다.

대책이 부처별로 따로 놀아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일관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실업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는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의 강조는 정부의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총리 주재 아래 관계 9개 부처 장관들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달 두 차례 범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와 함께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각 부처의 실업대책은 총리실에 신설되는 실업대책 종합기획단이 챙긴다고 한다.

부처간에 서로 미루거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다시 나와서는 안되겠다.

실업대책은 구조조정 못지않게 정부의 전 부처가 매달려야 한다.

"앞으로 5~6%의 실업률은 상존 (常存) 할 것으로 각오해야 한다" 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판단이다.

구조조정으로 속속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을 실업대책으로 흡수하며 재훈련과 재교육을 통해 다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구조조정도 성공할 수 있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동전의 앞뒤관계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겨울철을 앞두고 노숙자나 저소득 실업자의 취업지원대책 등에 물론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나 생계지원 성격의 시혜성 사업만이 실업대책은 아니다.

경쟁력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고 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당면한 한시적 대책과 장기적 새 고용 창출의 근본대책이 체계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대졸예정자 등 고학력 실업자에게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의 적극 개발은 실업대책을 실업수준별.계층별로 대상을 정한 것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보처리 기술교육을 대폭 확대해 인적 자원의 유실 (流失) 을 막고 재취업 준비와 충전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앞날에 대비케 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의 시.도별 특성화.효율화와 함께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대 및 조기 집행도 서둘러야 한다.

먹고 써 버리는 실업대책을 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대책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