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도로공사.토지공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정부기관.산하단체 직원들이 비리와 관련, 무더기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경우 전체직원의 3분의1 이상이 한번 이상 징계위에 회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부처.기관은 징계받은 직원 대부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 '부패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건교부.토지공사.철도청 등이 국민회의 송현섭 (宋鉉燮)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 가벼운 처벌 = 건교부는 지난 5년간 내부 징계건수가 5백83건에 달했으나 이중 4백64건 (80%) 이 주의.경고에 그쳤다.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1백19건 중에서도 고발은 한건도 없다.
도로공사는 같은 기간 징계건수가 2천4백24건을 기록해 전체 직원 2천2백여명중 3분의1이 넘는 8백60명이 한번 이상 징계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중 87%인 2천1백11건은 주의.경고조치됐고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고작 1백여건 (4%) 이다.
고속철도공단은 최근 5년간 총 1백57건이 징계 대상이었고 이중 1백49건 (95%) 이 주의.경고다.
파면.해임의 중징계는 한건도 없다.
◇ 큰 잘못해도 괜찮다 = 건교부는 올초 감사원으로부터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입지선정을 잘못해 총 8백70억원 상당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담당 물류과장인 윤모씨는 징계받기는 커녕 최근 선임인 국토계획과장으로 사실상 승진했다. 토지공사 개발부장 안모씨는 지난 4년간 '업무 소홀' '시공부적정' 등으로 11차례 주의.경고를 받고도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토지공사는 또 지난해 자격미달 업체를 우수시공업자로 선정,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자료 통보를 받은 연모부장을 징계없이 기술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윤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