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지방세제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金相廈) 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우선 ▶국내 항공사 사업용 항공기 (임대용 포함)에 대한 농특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수출용 중고차량.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세 면제 ▶비상장법인의 차명주식 실명전환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또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최저세율 (0.3%) 을 적용하고, 도산위기에 처한 골프장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