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범위 확대 검토…소비촉진 위해

정부가 경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각종 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침체된 자동차시장을 부추기기 위해 소형차 판매라도 늘려 보자는 뜻에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결 넓어지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가뜩이나 안팔리는 중.대형차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지방세등 세수 (稅收) 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경차의 기준이 되는 배기량을 현행 8백㏄이하에서 1천㏄ 또는 1천3백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천㏄는 유럽의 기준이고, 1천3백50㏄는 프라이드급에 해당된다.

또 경차의 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도시철도채권 부담을 지금보다 더 낮추고, 공영주차료 50% 감면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논의중이다.

현재 경차는▶구입때의 특별소비세 면제▶고속도로통행료와 서울.인천.광주.청주의 일부 공영주차료 50%할인▶자동차보험료 10%할인▶1가구2차량 중과세 제외▶등록세.면허세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현재 경차 비중은 5.8% (43만9천대) 로▶일본 (26%)▶영국 (10.3%) ▶프랑스 (39%) 등에 크게 못미친다.

정부는 경차가 늘면 1대당 휘발유를 연간 7백여ℓ 절약할 수 있으며, 경차비중이 20%대로 올라서면 연간 1조5천억원이상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를 많이 팔아야 이익을 낼 수 있는데다 중.대형차를 개발해야 기술이 발전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일부 관계부처는 수입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