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상 막판진통 이유

한국과 일본간 최대 쟁점현안이었던 어업협정 개정 교섭은 막바지까지 진통의 연속이었다.

올초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로 '동해의 무법화 (無法化)' 우려까지 낳게 했던 어업문제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訪日) 을 앞두고 양국 모두 '상호절충' 을 목표로 매달렸다.

협정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 출범한 양국 정권의 정치적 부담도 고려됐다.

한국정부는 협상타결을 자신했었다. 협상기간도 5개월이나 됐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속내만 다 드러내고 실리는 별로 챙기지 못한 어정쩡한 결과가 빚어졌다.

협상타결의 최종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예상되던 부분에서 그대로 한계에 부닥친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한.일 양국이 대략의 합의를 봤다. 동경 1백33도에서 1백36도에 걸쳐있는 오징어.명태 주어장인 대화퇴 (大和堆) 어장을 어느 정도 나눠 갖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중간선인 1백35도30분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 어장에서 우리측은 연 2만5천t의 오징어를 잡아왔고 특히 7~9월의 오징어 어획은 전적으로 이 어장에 의존하고 있어 1도 (1백16.5㎞) 를 내주면 남한 절반 정도 크기 수역과 어획량 절반 정도를 잃는 상황이었다.

과거 조업실적 보장도 쉽지않은 쟁점이었다. 우리측은 그간 일본수역에서 연 22만t의 어획고를 올린 반면 일본측은 11만t을 잡아왔다.

양국은 상대수역에서의 어획고를 3~5년후 똑같이 맞춘다는 선에서 타협점이 제시됐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일본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총리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