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외환위기 증인으로 나올까

10월로 예정된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 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환위기 재판에서도 金전대통령을 법정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호인단은 최근 金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金전대통령 증언은 필요없다' 는 입장이었던 변호인단이 입장을 바꾼 것은 검찰이 최근 열린 4차 공판에서 姜전부총리 등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金전대통령 서면 답변서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없다' 는 이유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에 제출한 증거 목록에도 서면 답변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에 따라 "姜.金씨로부터 경제위기에 관한 보고를 수차례 들었다" 는 金전대통령 서면답변 내용을 金전대통령의 법정증언으로 확인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의 서정우 (徐廷友) 변호사는 "금명간 피고인들의 혐의를 벗기는데 필요한 증인신청 대상자를 결정하게 될 것" 이라며 "金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검찰 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증인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윤진식 (尹鎭植) 전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윤증현 (尹增鉉) 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등 4명을 1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姜.金씨는 최근 경제청문회 논의와 관련,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실상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윽박지르기식 쇼로 변질된다면 역사의 진실은 결국 묻히게 될 것" 이라며 "청문회가 열리면 적극 협조하겠다" 는 입장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姜.金씨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9월초 결정키로 했으며 재판기록이 경제청문회에 사용될 가능성을 감안, 공판 때마다 만들어지는 1백50쪽 분량의 재판 속기록을 정리하는 등 자료 준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 증인 채택 =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등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피고인측이 부정하거나 유.무죄 입증에 필요할 경우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이 대립되거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정상참작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일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