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호사등 탈세추적 음성소득 추징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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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올해 음성.탈루소득자들로부터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중 두차례에 걸쳐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2천4백5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4개월여 동안 음성.탈루소득자들에 대해 약 8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일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상되는 세수 결손 가운데 1조원 이상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시키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 (富) 를 세습하는 음성.불로소득자들로부터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건춘 (李建春) 국세청장은 "불로.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액을 최대화하되 경제활동 위축 등을 감안해 저인망식 일제조사보다 정확한 정보와 실지조사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인기 연예인.부실기업주.사채업자.역술인.직업운동선수 및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특수.전문직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사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들의 탈법을 조장한 점을 감안, 지난달 호화사치생활자 및 음성.불로소득.세금탈루자 조사강화를 위해 1백57명의 조사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수입누락^가공 원가계상^부동산.증권투기^변칙상속.증여^무자료거래^신용카드 변칙거래^기업자금의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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