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증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까]

실업자수 증가는 자칫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벌써 각종 경제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중 부정수표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1백61건보다 3천3백여건 늘어난 2만1천4백27건에 달했다.

검찰은 이중 지난해 동기보다 1천5백81명이 많은 5천1백98명을 기소했다.

또 올해 같은 기간 사기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도 9천3백79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천3백73명이 많았다.

검찰은 2분기엔 이같은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IMF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실업자수는 더욱 늘어 연말에는 2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일종의 불만세력인 이들이 세력을 조직화해 거리로 나오는 경우다.

아직 본격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이같은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국민승리21 (공동대표 權永吉.李昌馥) 은 전국실업자동맹을 결성, 매달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업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결국 정치세력화를 꾀한다고 보고 있다.

또 부산실직자모임은 이미 실직자 거리행진을 벌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세력은 아직 힘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연말이면 50만명 수준 (현재 13만명) 으로 늘어날 전망인 데다 특히 이번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일용직 근로자 (약 1백80만명 추산) 들을 노동단체에서 규합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더구나 대기업 정리해고가 본격화하고 공공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퇴출되는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가세할 경우 사태는 심각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 구조조정이나 경제회생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선진 유럽처럼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못하다.

고용보험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했지만 이들이 받을 실업급여 기간이 평균 3개월로 짧다.

또 공공근로나 직업훈련 기간도 길어야 6개월이다.

경제회생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취업이 안되고, 이로 인해 실업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곧바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부는 6조원의 추경예산을 투입, 실업자수를 1백50만명 선에서 묶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해서라도 정리해고는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사회불안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감에서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