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 곤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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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해 클린턴측이 주장해오던 '대통령 특권' 세가지중 마지막 남았던 '변호특권' 마저도 결국 법원에서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로써 클린턴측은 세가지 특권 모두를 인정받지 못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곤경에 빠졌다.

27일 (현지시간) 미 연방 항소법정은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진후 줄곧 클린턴의 최측근에서 조언을 해온 브루스 린지 변호사에게 연방 대배심 증언에 나서라고 명령했다.

백악관측은 그간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 며 변호특권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정부의 돈을 받는 변호사는 공직자이므로 일반적인 변호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린지는 그간 클린턴의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친구.조언자로서 상담해 왔으므로 특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결정했다.

클린턴측이 내세운 세가지 특권중 나머지는 이른바 '행정특권' 과 '경호특권' .행정특권은 대통령이 직무상 행한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경호특권은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원이 밀착경호중 들은 비밀 이야기에 대해 함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중 행정특권은 일찌감치 거부당해 지난주 케네스 스타 검사측은 클린턴 앞으로 소환장까지 보내놓은 상태고, 경호특권 역시 거부당해 이미 핵심 경호원들이 증언을 끝냈다.

지난주 발부된 소환장에 따르면 클린턴은 28일 대배심 증언에 응해야 하나 이날은 의사당 총격사건으로 숨진 경찰관들의 장례식 참석 일정 때문에 스타측도 무리하게 증언을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동시에 클린턴측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대배심 증언에 나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디오녹화 등을 통한 증언방법을 스타측과 협상중이다.

한편 르윈스키는 27일 돌연 수사 검사들과 장시간 면담, 주목을 끌었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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