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자살 대책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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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생명을 돈과 바꾸는 인명경시 풍조와 한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보험자살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모아본다.

▶위기개입 상담센터 개설 = 자살자들은 자살시도 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등 '자살예고' 를 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위기개입 상담센터 운영은 효과적이다.

현재 실직자를 위해 전국적인 핫라인을 구축한 '심리학봉사단 (회장 연세대 이훈구교수.02 - 361 - 2437)' 이나 '실직한 아버지모임 (회장 김정구.02 - 952 - 0598)' 을 확대.개편해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보험사간 가입자 정보공유 = 보험범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신용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라이나생명보험의 박윤일 보험조사부장은 "미국의 의료정보국 (MIB) 과 전국보험범죄방지국 (NICB)에서는 가입자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한 뒤 이에 대한 정보를 모든 보험사에 제공한다" 고 말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 한양대 경영대학원 보험학과 조해균 교수는 파산자나 실업자 등 '잠재 자살자' 를 위한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과 연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했다.

▶보험사의 질적위주 경영 = 보험사간 계약고 경쟁을 자제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전문화.계약사정 및 조사업무의 강화도 절실하다.

또 서울대 법대 양승규 교수는 "현재 2년으로 돼있는 자살면책기간 약관을 사고를 가장한 자살의 경우엔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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